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1.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43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경영안정과 지위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보석산업 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지원, 향토기업 지원업무 기능을 통합하고, 왕궁보석테마단관고아지와 연계한 관련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변동 내역

1) 부서신설 : 소상공인과. 보석산업과(안 제6조제1항)

2) 사업소 폐지 : 보석박물관(안 제18조제8호)

▢ 분장사무 조정

1) 경제관광국 업무분장 추가(안 제6조제2항)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신규)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보석박물관 → 경제관광국)

▸보석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보석박물관 → 경제관광국)

2) 보석박물관 업무분장 삭제 (안 제18조제8호)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보석박물관 → 경제관광국)

▢ 사업소·출장소 소재지 변경 (안 별표 3, 안 별표 4)

사업소(출장소)명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읍 익산대로 1841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청사이전
함열출장소	함열읍 익산대로 1798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6회 전부개정과 5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97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재의 본청 조직에 소상공인 지원 육성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보석산업 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지원, 향토기업 지원업무 기능 통합으로 조직 운영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과를 신설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운영상 설치요건에 부합되는 문제점이 잇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6조제1항중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과, 보석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소상공인 정책, 지원, 상권활성화 등과 보석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8조제8호사목을 삭제함은 보석박물관장을 폐지하여 관련 업무를 본청의 과 조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별표3 및 별표 4중 차량등록사업소와 함열출장소의 위치를 북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위치로 개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석박물관 및 (사)주얼팰리스협회로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관련 자료를 의안 심사시 참고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종합 검토의견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결과

소상공인과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소상공인과의 경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과 설치 기준(6급 4명이상 포함: 4개계이상)에 적합토록 산하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보석박물관을 폐지하고 본청에 보석산업과 신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제2호에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서신설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박물관 사업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

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

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

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